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해양쓰레기 감축 총력전…처리시설 늘려 재활용 촉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저감대책 논의
2024년 '순발생량 네거티브' 전환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감대책을 내놓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해양쓰리게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04.20 dream@newspim.com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강화…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해 수거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여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모델은 오염지역 인근 기업을 대상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 반려해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을 통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활동을 통해 테트라포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3.04.20 dream@newspim.com

◆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재활용 활성화 촉진

셋째,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전국 주요 어항 안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을 확충하고, 권역별로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 거점이 될 중간 집하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분리배출 체계를 확산시키고 올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력해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은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3.04.2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