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건강진단 결과서 무료·디지털화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도 논의
매달 1회 '라이브 현장출동' 통해 민생 청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24일 현재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지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119는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출범한 특위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 낮추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
이날 민생119 회의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 및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무료화하고 디지털 시스템 구축 문제를 논의했다.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도 다뤘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가 있는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이자는 연 15.9%(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최저 연 9.4%)다.
민생119는 향후 온라인 신문고를 당에 개설해 민생현안을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민생119는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1회 '라이브 현장출동'을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청취한 내용은 당의 정책 개발·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첫 라이브 현장 출동은 5월 가정의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을 논의했으며, 해당 내용은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당정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위가 첫 과제로 선정했던 남부지방 가뭄 문제와 관련해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현장 방문 시 가급적 당대표 등과 함께하고 광역지자체, 기초단체도 함께해 당정 협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현장에서 청취된 의견은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청취한 소중한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의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민생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민생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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