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교육수급 계획 발표
전교조 "학생 맞춤형 교육 불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올해보다 최대 30% 가량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2년 후 적용될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으로 한 '디지털 교육'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정보 교과 교원을 늘리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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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의 중장기(2024~2027년) 교육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정보교육 수업시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정한다.
정보 교사 13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 교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적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정보교과 교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AI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이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보교과 교사 배치는 기초교과 지도에서 인력이 이동하는 것이라 별도 정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교육 강화와 함께 동반되는 디지털 윤리와 중독 예방 등에 대한 지도도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으로 삼은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 측은 "교원 1인당 학생수인 교원 산정 기준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며 "당초 교원수급계획 발표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등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은 3200~290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900~2600명을 선발한다. 올해 기준으로 초등교원의 경우 2027년까지 최대 324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교사는 올해보다 최대 4592명을 덜 뽑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98~898명을, 2026~2027년에는 898~1398명의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신규 채용 규모를 합하면 최대 7836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