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현장에서] 마약 범죄, 처벌강화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48

SNS에서 '피자 한판' 값에 쉽게 구매…처벌강화로 경각심 높여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아이스 팝니다', 구글에 이같이 입력하자 '상담문의 : 텔@****'로 시작하는 각종 아이디와 이미지가 주르륵 나왔다. '아이스'는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다.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뜻하는 '떨'이나 '캔디' 같은 은어들을 검색창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력하면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경찰은 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생 A양(14)과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10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0.5g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에 이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0대들은 단순히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도 동원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10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누군가 마약을 주문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고 오는 '드로퍼' 역할을 담당했다. 10대들에게 까지 번지고 있는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누릴 수 없게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이 저렴해진 것도 10대 마약사범을 늘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전통마약인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외에 펜타닐 등 대규모 생산유통체제로 원가 동반하락하면서 이제는 필로폰 1회 투약비용이 피자 한 판 값인 3만원정도에 불과해졌다"고 언급했다.

지금껏 정부의 마약범죄 대책은 처벌 보다는 치료와 재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마약중독은 '질병'인 만큼 엄벌로 극복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미 10대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현행 처벌 수준을 대폭 높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