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0억으로 84억 매수" CFD 악용 주가조작...금융당국 감시망도 피했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36

전문가들 "주가조작, 적발 쉽지않아...미국처럼 경제사범 일벌백계 필요"
수년간 통정매매 의혹...."금융당국, 시장 이상징후 포착 못해 해명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SG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따른 반대매매로 물량 폭탄을 투하하면서 시작됐지만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은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주가를 올리고, 다단계식으로 전문직, 연예인 등 자산가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대리 투자해온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수년 간 이들의 범죄를 적발해내지 못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삼천리·서울가스·대성홀딩스·세방·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다우데이타·선광 등 8종목이 연속으로 하한가로 직행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임창정 [사진=뉴스핌DB]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CFD 계좌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세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 목적이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이 정해진다.

증거금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실제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30억원을 맡겼고, 이들은 30억원으로 신용 매수까지 해 84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주가가 폭락한 지금 임창정씨는 6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CFD 거래는 고위험 투자인만큼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00건에서 2021년 2만4365건으로 급증했고, 연간 거래금액도 2019년 8조3000억원에서 2021년 70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임창정씨는 인터뷰에서 "연예인은 물론 정재계 유력 인사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해당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정거래란 시세조종 유형 중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조 수사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작전 세력으로 추정되는 10명을 특정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전에는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이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관련 핵심이 통정매매 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조작은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SG발 사태 처럼 주가조작 시행 방법이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경제사범의 경우 미국에서는 종신형도 가능한데 한국은 처벌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서 "처벌을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게자는 "금융당국에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수년간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