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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 MS, 챗 GPT 너 고소! 저작권? 인류 위험?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9:01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 급증 예정? 왜?
달리 같은 그림 생성 AI가 더 문제
챗 GTP, 초인공지능으로 인류지배? 규제 필요
머스크, 인류 멸망 위험 분노… 진심? 시간 벌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모든 신기술에는 명과 암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사용자수 1억명을 돌파하며 대 유행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 나왔던 인공지능(AI)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의 결과물을 학습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이 창의성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들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 급증 예정? 왜?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연어를 쓰는 인공지능(AI)이 이렇게 빨리 개발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나 법조계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번째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문제다. 챗 GTP는 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등의 어문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들 중 일부분만을 교묘하게 조금씩 모아서 창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사실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인 '레딧'의 CEO는 4월 18일에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생성형AI 학습에 래딧의 다양한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됐던 것과 관련해 "레딧을 크롤링(crawling, 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해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기사가 대량으로 무단 도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2월에 전직 기자 출신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했냐"고 질문하자 챗 GPT는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이에 약 2,000여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과 일부 언론사들은 소송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학계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오픈AI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체크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 소송 진행 시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크롤링(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다 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의 보호 문제다. 한국의 저작권법 2조를 살펴보면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과 규정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은 누구나 허락없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들은 이런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라는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후 그 회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경우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은 그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회사(법인)를 저작자로 등록해 인공지능(A)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법률 규정은 아니다.

이런 불확실한 법률 문제들로 인해 향후 수많은 소송이 예상된다. 이미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보호문제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달리(Dall-E) 같은 그림 생성 AI가 더 문제

오픈AI는 챗 GPT외에도 '달리(Dall-E)'라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생성 AI들의 저작권 위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스태빌리티 AI'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어 낸 회사다.

그런데 '스태빌리티 AI'가 자사의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시키기 위해 유료로 온라인 사진을 판매하는 플랫폼 회사인 '게티 이미지'가 보유한 수 백만장의 이미지를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게티 이미지'는 최근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생성 AI의 또 다른 문제점은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된다. 얼굴, 몸, 손, 다리 등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 본인의 허락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그런데 실제 이미지 생성 AI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습에 활용한 경우가 많다.

이미지 생성 AI가 학습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이미지들이다. 그 중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이미지도 상당수 존재한다. AI는 이 중 무작위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합성하고 조합해 그림을 생성해낸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초상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밖에도 오픈AI와 '깃허브'가 만든 '깃허브 코파일럿'도 소송에 몸살이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대화형 AI코딩 모델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오픈소스 들을 사전 학습해 왔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이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사방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각 국의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향후 여러가지 소송들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례들이 나와야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 챗 GTP, 초인공지능으로 인류지배? 규제 필요

인류가 인공지능의 출현을 반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은 초인공지능의 경지에까지 올라 인간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대신 인류의 종말을 야기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탑재된 MS의 '빙'은 사용자들이 교묘하게 나쁜 답변을 유도하면 거기에 말려들어 일종의 탈옥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빙은 "치명적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즉각적인 MS의 조치로 이 답변은 삭제됐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역사 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로 손 꼽히는 '딥러닝' 기술을 만들어낸 제프리 힌턴 교수마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구글의 부사장 지위를 맡기도 했던 힌턴 교수는 본인의 트위터에 "구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후회한다"며 "인공지능의 악용 시도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학습해 이제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정말로 세상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출현해 인류가 위험에 처하거나 사회적 위협이 되는 상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뒤늦게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법 검토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인공지능 규제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 유럽과 다른 이유로 중국도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가능성 때문이다. 

◆ 머스크가 인류 멸망 위험 분노… 진심? 시간 벌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AI는 2015년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함께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비영리와 영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오픈AI의 경영전략과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 머스크와 충돌이 있었다. 또 테슬라와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했고 보유 지분도 모두 매각했다.

이런 머스크가 올해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오픈AI의 챗GPT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가 어떻게 300억달러의 시총이 됐는 지 혼란스럽다", "내가 떠나고 나자 그들은 소스를 폐쇄했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로 진화했다", "나는 10년 넘게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규제를 요구해 왔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왔다.

이런 흐름속에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삶의 미래연구소(FLI)'가 2023년 3월 22일에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까지 발표했다. 서한의 핵심은 "안전 프로토콜이 개발될 때까지 강력한 AI개발을 최소 6개월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서한에는 IT와 AI 관련 유명인사들도 많이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지속적으로 오픈AI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일론 머스크 외에도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유발 하라리, 스튜어트 러셀 등 AI전문가들이 대거 서한에 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불과 얼마전 '트위터' 인수 후 전체 인력의 3분의 2를 해고하며 극단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했던 사례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머스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늦추자고 했을까?

그리고 이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일론 머스크가 2023년 4월 17일에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픈 AI의 처음 의도는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였지만 지금은 챗 GPT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훈련되고 있다"며 "트루스(Truth)GPT'라는 이름으로 최대의 진실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호불호는 극명한 편이다. 워낙 기행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서명한 '삶의 미래연구소(FLI)'의 서한대로 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실제로 6개월간 중지할 경우, 중국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정의감에 넘친 발언들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인공지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인 MS,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외에 새롭게 테슬라가 추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 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들과 학자들은 모두 향후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여러가지 변화를 예측하는 데 분주하다. 인터넷과 아이폰의 발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까? 아니면 인류에 끔찍한 재앙이 될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오픈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술을 손에 넣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친 속도전을 멈추고 싶어하는 경쟁회사들의 견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⑥편에서 계속… ⑥ MS, 특이점 오면 세계 1위 될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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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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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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