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최연혁 린네대 정치학 교수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정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팬덤정치'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최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스웨덴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김 의원과의 정책대담에서 스웨덴 정당들이 여전히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 혹은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1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온라인 정책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12 hong90@newspim.com

그러면서 "스웨덴은 '선거는 종이 선거여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 선출이랄지 여러 선거에서 디지털 (참여)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은 당원을 대의하는 제도이다. 모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지역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 등을 대의원으로 삼아 당무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영남 등 당원 수가 적지만 인구수는 많은 지역의 목소리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민주당에선 돈봉투 의혹과 연관된 '대의원제 폐지'가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친명계와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하나. 혹시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근본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은 대의원제 폐지"라고 언급했다.

다만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는 "권리당원 수가 적은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의원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최연혁 린네대 교수와의 정책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12 hong90@newspim.com

최 교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 정당의 문제는 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혹은 어떤 후보를 위해 더 유리한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보인다"며 "중요한 건 뭐든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무언가 합의를 할 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얻어야 하고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며 "1~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룰을 개정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당내 민주화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 정치에서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이른바 '팬덤 정치'"라며 "팬덤 정치라는 쟁점이 생기며 과연 온라인 당원 가입 제도가 정당을 발전시킨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훼손시킨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수는 "저도 평상시에 팬덤 정치의 문제점과 파괴력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독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해 1% 이하의, 디지털을 활용해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 혹은 의견을 너무 앞서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극소수에게 너무 많은 힘이 주어지거나 혹은 영향력을 방치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될 것"이라며 "그런 기본적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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