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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눈덩이…檢, 3차 영장 청구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7:57

새로운 의혹 속속 드러나…수사 탄력받을 듯
자금 출처·코인 거래 시점 등 강제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의 코인 투자금 출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김 의원이 2021년부터 매년 신고한 재산은 11~15억 수준인데, 9억원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 코인 투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말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0만여 원, 예금 1억4769만원을 신고했고 2021년 말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예금은 11억1581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등으로 예금이 늘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는데, 주식 매도분으로 코인을 샀다는 김 의원 해명과 충돌한다.

실제 김 의원이 탈당 직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무상지원) 방식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코인 규모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60억원이 아닌 8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역추적한 결과 80만개가 아닌 120만 여개의 코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코인 보유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실제 보유 자산과 무상지원 코인 규모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코인의 종류와 거래 시점도 확인돼야 할 지점이다. 김 의원이 이른바 '잡코인'에 뭉칫돈을 투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 일부 코인은 김 의원 매수 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사관학교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코인에 지난해 2월 약 3억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매수 후 메콩코인은 2.5배 가까이 뛰어 총 평가액이 1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외에도 게임회사인 넷마블 코인 '마브렉스'가 상장되기 직전 코인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상장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FT 테마 코인을 다수 보유한 김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 김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NFT 기술을 활용한 펀드를 출시한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코인 시세가 뛰었을 시점에 이득을 봤을 것이란 의혹이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거액의 자금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사실상 막혀있다가 최근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물꼬도 다시 트인 분위기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 강제수사 없이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앞서 이미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위믹스 발행사)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유통량 허위공지 등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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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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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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