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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녹조 일으키는 '퇴비' 관리 돌입…방치한 소유주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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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에 쌓여있는 야적퇴비 관리 강화
소유주가 퇴비 수거해가지 않으면 고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부지에 쌓아놓은 퇴비를 소유주가 수거해가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퇴비 1579개가 있고 이 가운데 약 40%(625개)가 제방,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비는 짚류나 낙엽 등을 쌓아 썩혀서 만든 친환경적 비료로, 비가 내리면 퇴비의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뉴스핌은 지난 28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동공산 일원 900㎡여 부지에 가축분뇨 약 200여t이 불법 투기돼 분뇨 늪지대를 만든 사실을 보도했다. 2021.05.12 gyun507@newspim.com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낙동강 수계의 경우 비점 배출부하량 비율(BOD) 기준으로 가축 분뇨가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38.5%다"며 "(녹조 발생량) 3분의 1 정도가 가축 분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야적 퇴비 현황과 소유주 조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보관 위치, 보관 상태, 적재 규모, 공공수역 유출위험도 등을 조사해, 조사된 모든 퇴비의 위치 정보를 지도 앱에 등록해 지자체에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청에서 제공받은 야적 퇴비 위치 정보(QR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면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야적 퇴비 소유주를 조사하고, 이를 지방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05.16 soy22@newspim.com

아울러 하천 인근의 야적 퇴비 수거 조치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퇴비 소유주에게 다음달 말까지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다음달 개정한다.

박 과장은 올해 녹조 전망에 대해 "올해는 강우량이 적어 유량 자체가 적은 관계로 녹조 관리 여건이 좋지 않다"며 "조만간 녹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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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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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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