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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기만...과징금 부과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6:57

"교육서비스에 대한 판단 어렵게 해...합리적인 구매결정 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근거를 누락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와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는 작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하고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15 wideopen@newspim.com

에듀윌은 "이 사건 광고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험생들로 이들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의 표현에 비판적으로 반응하여 광고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더 주의깊게 살펴 볼 가능성이 높고, 지적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더 높으며, 교육서비스 선택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이 사건 광고에는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어떠한 광고를 수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광고로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분의 광고는 소비자가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인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를 기민하고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민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소비자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용한 '합격자 수 1위' 표현은 2016년과 2017년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광고가 2021년 말경까지 게재됐다"며 "제한사항의 인식 없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기간이 광고들이 게재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거나 누적 합격자 수가 1위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본인의 교육서비스 품질 등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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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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