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아동 상습 학대와 관련해 재방 방지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24일 오후 2시40분께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4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 관리하며 원장 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담당자 교육을 6월 중 실시한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매년 상반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와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집행과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 지도해 나가기로 했는가 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장애 인식교육을 위해 연 1회에서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장애아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장애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돕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당 1명씩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치료사 인건비를 진주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공립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늘려 장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장애아 보육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를 위한 장난감과 특수 교구를 대여해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고가의 교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교사를 지원하고 힐링 워크숍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보조교사 지원 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순회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집 내에서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관찰과 중재로 아동학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남녀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곳을 설치해 아동을 학대 의심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학대 피해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치료와 긴급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아동보호팀은 지난 3월 말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통고했다. 이어 지난 4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5월 중으로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2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과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경남 진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 15명을 상대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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