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최진석 교수 "국가 인식 분명히 해야...선도국가 도약 못하면 추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는 경계선"
"굉장한 위기와 기회 공존하고 있어"
"인격적 준비 안 된 정치인 선의에 맡기는 것 위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노장(老莊)사상의 대가로 오랫동안 학자로 지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를 구축했다.

철학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였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정가(政街)에 미친 파급력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최 교수는 전라남도 함평에 세운 기본학교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최 교수는 "대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합당을 한 날 함평으로 내려갔다"라는 근황부터 전했다. 20대 대선을 단 6일 앞뒀던 2022년 3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다. 극적인 단일화에 이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비록 여의도를 떠나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경계선에 있다"라면서 "굉장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는 쓴소리 또한 잊지 않았다.

최 교수를 여의도에서 만난 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막 1년이 지낸 때였다. 최 교수에게 '1년 사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부터 물었다.

최 교수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가면서까지 대선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일단 확립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비판도 많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대선에 참여할 때 목적으로 갖고 있던 일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앞서 안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역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데 큰 장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봤었다"라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도약이랄지 전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진영 정치로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흐트러진 것을 정비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손상됐다. 국가통치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에 두지 않고 민족관념을 중심에 둔다면 자기 스스로 인식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한 독일은 히틀러라는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지 시대의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때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일본에 저항을 했다. 단일민족 저항이었다"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국민 국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오히려 국가를 소홀히 한 예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혼선을 빚게 되고 비효율을 낳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져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 교수는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여야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좌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진보는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헌법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라며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이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분법적 선택을 해온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안에서 문제 있으면 그걸 보충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박정희 수정'으로 가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싫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경솔하게 김일성한테 가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멈춘 상태로 본다.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가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목소리 또한 높였다.

특히 "시선이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면 추락을 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의 개념에 대해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답습하는 짜진 판 안에서 사는 삶', 전략 국가는 '자기가 판을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추격국가로 사는 삶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르헨티나 등의 예를 들며 "정점을 찍은 상태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특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높이 도달한 다음 '다음 도약'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추락했다"라며 "아르헨티나는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었지만, 지금은 후진국발 금융위기 진원지가 될 정도로 추락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으로 가기 위한 시각의 전환과 관련 '정책 입안자'들을 향한 당부로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라 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도약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란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운영 안 된다.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운영이 안된다"라며 "이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패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일(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일어날 수 없다"라며 "자기 자존과 자부심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인격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그래야 부패가 해결된다"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선도국가는 '지식 생산국'이고 추격 국가는 지식 수입국"이라며 "지식 생산은 질문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답으로는 절대 지식 생산을 할 수 없다. 대답은 누가 만들어놓은 지식과 이론을 먹었다가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질문은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에 튀어나오는 일이고 궁금증 호기심은 자기에게 밖에 없다. 이 세계에 유일하다"라며 "질문은 기능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고도 정의했다.

그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왜 힘든가"라고 묻고 "기능적인 삶을 인격적 삶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이라는 답도 내놨다.

그는 "정치는 말로 한다. '말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운용되게 제도를 만드는데, '말의 질서'와 '신뢰'가 없는 상태서 그걸 만들면 제대로 될 리 없다. 퀀텀점프가 안 되면 이때는 사람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인이 인격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정책 입안을) 맡기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지금은 기술적으로 주관적 선의에 맡기지 않고 인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며 '블록체인과 플랫폼' 등을 미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정당 의사 결정이나 정책 입안을 블록체인 시스템 이용해서 투명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겠다"라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투명한 의사 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