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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최진석 교수 "국가 인식 분명히 해야...선도국가 도약 못하면 추락"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10:46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는 경계선"
"굉장한 위기와 기회 공존하고 있어"
"인격적 준비 안 된 정치인 선의에 맡기는 것 위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노장(老莊)사상의 대가로 오랫동안 학자로 지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를 구축했다.

철학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였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정가(政街)에 미친 파급력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최 교수는 전라남도 함평에 세운 기본학교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최 교수는 "대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합당을 한 날 함평으로 내려갔다"라는 근황부터 전했다. 20대 대선을 단 6일 앞뒀던 2022년 3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다. 극적인 단일화에 이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비록 여의도를 떠나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경계선에 있다"라면서 "굉장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는 쓴소리 또한 잊지 않았다.

최 교수를 여의도에서 만난 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막 1년이 지낸 때였다. 최 교수에게 '1년 사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부터 물었다.

최 교수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가면서까지 대선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일단 확립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비판도 많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대선에 참여할 때 목적으로 갖고 있던 일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일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앞서 안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역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데 큰 장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봤었다"라고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도약이랄지 전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진영 정치로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흐트러진 것을 정비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손상됐다. 국가통치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에 두지 않고 민족관념을 중심에 둔다면 자기 스스로 인식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한 독일은 히틀러라는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지 시대의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때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일본에 저항을 했다. 단일민족 저항이었다"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국민 국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관념을 중심에 놓고 오히려 국가를 소홀히 한 예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혼선을 빚게 되고 비효율을 낳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져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 교수는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여야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좌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진보는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헌법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라며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이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분법적 선택을 해온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안에서 문제 있으면 그걸 보충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박정희 수정'으로 가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싫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경솔하게 김일성한테 가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멈춘 상태로 본다.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가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목소리 또한 높였다.

특히 "시선이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면 추락을 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의 개념에 대해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답습하는 짜진 판 안에서 사는 삶', 전략 국가는 '자기가 판을 짜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추격국가로 사는 삶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르헨티나 등의 예를 들며 "정점을 찍은 상태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특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높이 도달한 다음 '다음 도약'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추락했다"라며 "아르헨티나는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었지만, 지금은 후진국발 금융위기 진원지가 될 정도로 추락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으로 가기 위한 시각의 전환과 관련 '정책 입안자'들을 향한 당부로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라 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도약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란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운영 안 된다.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운영이 안된다"라며 "이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패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일(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일어날 수 없다"라며 "자기 자존과 자부심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인격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그래야 부패가 해결된다"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선도국가는 '지식 생산국'이고 추격 국가는 지식 수입국"이라며 "지식 생산은 질문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답으로는 절대 지식 생산을 할 수 없다. 대답은 누가 만들어놓은 지식과 이론을 먹었다가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질문은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에 튀어나오는 일이고 궁금증 호기심은 자기에게 밖에 없다. 이 세계에 유일하다"라며 "질문은 기능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고도 정의했다.

그는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왜 힘든가"라고 묻고 "기능적인 삶을 인격적 삶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이라는 답도 내놨다.

그는 "정치는 말로 한다. '말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운용되게 제도를 만드는데, '말의 질서'와 '신뢰'가 없는 상태서 그걸 만들면 제대로 될 리 없다. 퀀텀점프가 안 되면 이때는 사람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정치인이 인격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정책 입안을) 맡기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지금은 기술적으로 주관적 선의에 맡기지 않고 인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며 '블록체인과 플랫폼' 등을 미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정당 의사 결정이나 정책 입안을 블록체인 시스템 이용해서 투명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겠다"라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투명한 의사 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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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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