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선 장치에서 나온 오존 탓에 사과 갈변
사과 주인, 장치 판매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2심 원고 승소…"판매자 고지 의무 위반은 아냐"
대법 "고지 의무 충실히 이행 안 해…다시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사과 농사를 짓는 A씨는 2019년 10월 B씨로부터 사과의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장치를 구입해 저온창고에 사과 1900상자를 보관했다. 2020년 1월경 사과 중 일부에서 갈변과 함몰증상이 나타났는데, 장치에서 발생한 오존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장치를 판매하면서 오존 발생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8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장치 사용설명서에는 저장 작물의 종류에 따라 작동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작동방법 기재가 없어 피고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치는 2019년 11월 9일~ 2020년 4월 23일 가동됐고, 감정 절차로 인해 원고는 2020년 7월 3일까지 사과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했다"며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태는 이 사건 창고에 저장된 사과를 판매하고 폐기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2020년 7월 3일이 결과 발생시점으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2심은 B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지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설명서에 잘못된 시간 설정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고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해 주는 이상, 피고에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까지 예상해 이를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만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원고는 '피고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는 원고의 창고와 사과에 적합한 장치 작동시간 및 구체적인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등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요건 사실 등이 포함된 주장을 했다"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과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