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도훈 외교2차관 "北 핵개발 맞서 비확산·테러 대응 강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포럼서 "韓,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장" 강조
'인태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세션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일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같은 도전에 맞서 핵 비확산, 테러 대응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세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6.01 [사진=외교부]

그는 북한이 전날 정찰위성용 우주 발사체(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뭐라고 말하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역내,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023년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원년"이라며 핵 비확산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지원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한국 정부가 기여할 부문으로 꼽았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신흥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일부 인·태 국가에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은 가속력이 붙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덕이다. 우리는 녹색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태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 전략 중심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ODA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1% 증가했으나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의에서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는 EU와 인태 지역 안보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는 서로의 안보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유럽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태 지역은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어떤 국가도 소외되거나 배제돼서는 안 되고 작은 국가의 국익도 중요시돼야 한다. 어떤 국가도 지배적 위치를 가지거나 지배하에 놓여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른 세션 참석자들도 인태지역에서 포용성의 원칙을 중시하며,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측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