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우울증 겪다 극단적 선택…대법 "면책사유, 진단부터 사망까지 종합적 평가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6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유로운 의사결정' 두고 1·2심 판결 엇갈려
"사망 당시 상황 나빠져…급격한 증세 악화 때문으로 볼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우, 대상자의 면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의 우울증 진단부터 사망 때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그가 사망한 후 사망보험을 체결한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관련 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

B사는 A씨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의 부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부모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부모,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극단적 선택 방식 등에 비춰볼 때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A씨와 그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9년 전부터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무렵 신체·경제·사회적 문제로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무렵 A씨의 상황 전체 양상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