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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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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상대로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로 뒤집혀
대법 "외교 협정 공개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당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의 민감한 사안으로 협의의 일부 내용 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했다"며 "이는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피고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며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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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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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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