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24년간 부산시 시금고를 맡고 있는 부산은행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제31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던 시 금고인 부산은행의 가혹한 대출금리 적용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초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증가하는 금리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부산시민이 부산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더욱더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며 "24년간 수십조 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이 급성장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평소 부산은행이 행안부 기준에 맞게 금고 역할은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산은행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확실한 아파트 대출 경우조차 신용등급이 높은 시민에게 7%에 육박하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대출금리 횡포를 보이는 부산은행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한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시에 4가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지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되 현재의 기여 실적에서 부산시민의 대출금리 산정 시 제2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차기 금고 지정 시 신청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고 평가항목 중 지역 재투자 실적 7점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에게 대출금리 할인과 같은 지원도 포함되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금고로 지정되기 전과 후 부산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 조건과 수준을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바뀐 상황이 보였을 경우 부산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으로써 부산시민의 혈세가 주금고인 부산은행에 수십조 원이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수준이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산시민에게 왜 전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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