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의회 행자위서 위원회 비상설 운영 논의
민주 조원휘 "비상설이 오히려 비효율...문제 있어"
축제·노인·다문화 제외 31개 위원회 '비상설' 가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 심의자문위원회 정비 추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실상 저지에 실패했다.
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심의자문위원회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230여개다.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이중 34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 일괄 개정 관련해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의원이 모든 위원회의 비상설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06.09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행자위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 의원이 비상설화에 반대했다. 조원휘 의원은 "일부 위원회 정비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소집·해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육성위원회를 예시로 들면 '대전 0시축제'를 비롯해 시·구가 다양한 축제를 개발·육성해야 한다면서 축제육성위원회를 정비해 비상설로 두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위원회들이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대면회의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도 반영되지 않은 추진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제육성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다문화지원위원회는 비상설 운영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경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주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할 때 마다 개최하자는 취지"라며 "물론 위원회 개최 시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행자위는 의견 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했다. 정회 동안 비공개적으로 여야 의원 간 협의한 후, 행자위를 개회해 축제육성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다문화지원위원회는 상설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31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키로 원안 가결됐다.
조원휘 의원은 <뉴스핌>에 "노인, 다문화 등 계층은 보다 상시적으로 세밀하게 지원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 상설 운영은 반드시 필요해 이들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 추진을 반대하게 됐다"며 "위원회 비상설 운영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할 지 명확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