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청호 규제완화' 의결..."재산권 침해 심각...법안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5:46

제271회 정례회 개회...세입·세출결산 승인·예산안 등 심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1일 오전 제2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식을 열고 오는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5건을 포함해 시장 제출안 51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8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1일 오전 제27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식을 열고 오는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023.06.01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대청호는 공업 용수 제공 등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야외 취사, 레저, 기타 사업 행위 등 7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수원보호구역 제재와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까지 중첩 지정된 상태다. 송 의원은 "대청호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법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에 따라 이중호 의원이 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용기 의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곡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 ▲이한영 의원 '초등 늘봄 학교 개선 방안' ▲박주화 의원 '문창시장 활성화 방안' ▲민경배 의원 '보문산 관광벨트 활성화 방안' ▲송대윤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선 정비' ▲이금선 의원 '도로 청소관리업무 근로환경 개선' ▲조원휘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송활섭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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