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홍남표 창원시장, 민선 8기 출범 1주년…혁신성장 기틀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7:11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50년 주춧돌 쌓아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 성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다.

홍남표 시장은 출범 당시에 대해 "창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지닌 도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그 결과 도시는 활력을 잃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라며 "창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청년이 꿈과 희망 실현이라는 HI-5(하이-파이브)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전략들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혁신 ▲일 잘하는 조직혁신 ▲수요자 중심 업무혁신 등 3대 혁신에 착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창원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7.01

먼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창원의 경우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재정점검단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4400억원의 시비 절감과 343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새로운 국비 확보 4대 전략으로 씨앗 예산을 포함한 창원의 미래에 꼭 필요한 국비 1조 6102억원(전년 대비 13.1% 증가)을 확보했다.

행정 내부 조직 개편에도 혁신을 더했다. 미래산업을 대비한 조직을 신설·전진배치하는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전결사무 조정으로 실·국·소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계도 확립했다.

공급자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전환해 나가며 시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민선 8기 창원시정은 하나둘 굵직한 성과를 일궈내며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시는 침체된 창원의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창원은 회복을 넘어 재도약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후보지 지정이다. 의창구 동읍과 북면 일원에 약 10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1조 4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프랑스 그르노블이나 일본 센다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위·원자력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단2.0은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창원국가산단도 고도화에 착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독일 인더스트리4.0의 핵심기관인 LNI 4.0과 MOU를 체결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가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아부다비와 수소 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수소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의 물꼬를 틔었다.

창원시 글로벌비즈센터도 독일(베를린), 중국(선양), UAE(두바이), 일본(도쿄), 호주(시드니) 등 5개소를 추가했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방위 산업은 이순신 방위산업전·방산 협력 컨퍼런스·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방산 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창원의 주력인 원자력산업은 전문가 및 전담부서 신설, KDB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원전금융정책관 위촉을 시작으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 원자력산업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을 이끌며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으며, 수소 산업은 국내 최초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 운행, 청정수소 생산시설 준공,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대원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며 수소 도시의 창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창원의 산업구조도 다변화를 꾀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실험 유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정부에 역제안해 국토부 예산에 펀성시켰고, 올해 3월에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4월에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8월 24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22.08.24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시민의 소중한 일상은 더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진해가족센터를 올해 5월 개소했고,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도 완료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5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며 피해를 최소화했고, 취약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더욱더 철저를 기했다. 지난해 유충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 개선과 함께 올해 4월 ISO 22000 국제 인증을 취득해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공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양덕지구는 올해 5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재해 취약 지역인 신포지구와 명서지구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지능형 CCTV 272대를 확대 설치했고, 경남대 주변 도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 기법을 도입해 안심골목길로 조성했다.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설치 등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시설 개선, 온라인 확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도 올해 3월 개장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강소기업 육성 확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을 확충해 창원만의 특별함을 더해가고 있다.

창원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올해 1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과와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명운동도 6월 현재 27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염원을 결집하고 있다.

평생교육 체제도 단순 취미·교양 위주에서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자격과정 비중을 22.9%에서 27.1%까지 확대했으며, 내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도시 도약을 향한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창원의 대표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축제로 거듭났고,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1,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천혜의 자원인 바다의 관광 자원화에도 돌입했다.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며 바다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월드컵사격대회와 장애인 사격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산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도 올해 준공 예정으로, e-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도 이어간다.

환경 수도 창원의 위상에 걸맞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체계도 선도해 나간다. 지난해 9월 정부보다 앞서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고, 관련 조례 제정,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 및 지원센터도 개소를 완료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15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은 재정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 혁신에 돌입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시내버스는 18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고, 원이대로 S-BRT 구축공사도 올해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성과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이 될 도시철도(트램)는 지난 4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으로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분담률 향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533억원이 투입되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도 나선다.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트램 등 미래 교통수단의 60초 환승을 실현할 모빌리티 타워와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책임질 시민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으며,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올해 상반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블록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에도 착수하여 올해 말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작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등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됐다. 농촌협약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을 통해 역대 최대인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396억원을, 마산합포구 지역의 율티·옥계·용호항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

창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섰다.

청년 정책·지원·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할당제를 도입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주거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할 청년정보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하여 내년 1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터도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C-블루윙 펀드는 올해 1000억원을 달성했고, 초기 기술창업자를 위한 청년기술창업수당도 지원하며 청년들의 꿈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와 면접수당을 신설했고, 청년구직활동수당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한편, 청년월세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했다.

◆민선 8기 향후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혁신 엔진을 완성해 나간다.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창원국가산단 2.0은 차별화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와 함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해양신도시 내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최대인 50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며,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확충·중장년 지원센터 운영·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창원맘 커뮤니티센터와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에서 문화·예술·관광까지 미래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넓혀간다. 창원 의과대학과 국제학교 등 고급인재 양성기관을 유치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구축,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한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명동 마리나 항만과 연계해 진해해양공원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해양 레저 중심도시로의 도약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리적인 공간 재편에도 나선다.

창원~동대구 KTX 직선화, 북면~칠원 도로 신설, 제2안민터널 개통, 트램 도입 등 도시 내·외부 교통망 확충을 통해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 인재 양성·활용시스템 재정비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기업·창원시·대학 간 연계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관내 대학과 협업해 ICT, 바이오 등 전문 직종 관련 학과 확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용호동 일원에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며, 고립 청년 지원방안 마련·청년 나이 상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홍남표 시장은 "열심히 하는 것에 덧붙여 제대로 잘하겠다"며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혁신성장을 이끌어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