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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민선 8기 출범 1주년…혁신성장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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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50년 주춧돌 쌓아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 성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다.

홍남표 시장은 출범 당시에 대해 "창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지닌 도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그 결과 도시는 활력을 잃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라며 "창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청년이 꿈과 희망 실현이라는 HI-5(하이-파이브)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전략들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혁신 ▲일 잘하는 조직혁신 ▲수요자 중심 업무혁신 등 3대 혁신에 착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창원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7.01

먼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창원의 경우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재정점검단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4400억원의 시비 절감과 343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새로운 국비 확보 4대 전략으로 씨앗 예산을 포함한 창원의 미래에 꼭 필요한 국비 1조 6102억원(전년 대비 13.1% 증가)을 확보했다.

행정 내부 조직 개편에도 혁신을 더했다. 미래산업을 대비한 조직을 신설·전진배치하는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전결사무 조정으로 실·국·소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계도 확립했다.

공급자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전환해 나가며 시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민선 8기 창원시정은 하나둘 굵직한 성과를 일궈내며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시는 침체된 창원의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창원은 회복을 넘어 재도약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후보지 지정이다. 의창구 동읍과 북면 일원에 약 10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1조 4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프랑스 그르노블이나 일본 센다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위·원자력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단2.0은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창원국가산단도 고도화에 착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독일 인더스트리4.0의 핵심기관인 LNI 4.0과 MOU를 체결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가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아부다비와 수소 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수소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의 물꼬를 틔었다.

창원시 글로벌비즈센터도 독일(베를린), 중국(선양), UAE(두바이), 일본(도쿄), 호주(시드니) 등 5개소를 추가했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방위 산업은 이순신 방위산업전·방산 협력 컨퍼런스·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방산 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창원의 주력인 원자력산업은 전문가 및 전담부서 신설, KDB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원전금융정책관 위촉을 시작으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 원자력산업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을 이끌며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으며, 수소 산업은 국내 최초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 운행, 청정수소 생산시설 준공,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대원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며 수소 도시의 창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창원의 산업구조도 다변화를 꾀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실험 유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정부에 역제안해 국토부 예산에 펀성시켰고, 올해 3월에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4월에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8월 24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22.08.24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시민의 소중한 일상은 더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진해가족센터를 올해 5월 개소했고,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도 완료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5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며 피해를 최소화했고, 취약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더욱더 철저를 기했다. 지난해 유충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 개선과 함께 올해 4월 ISO 22000 국제 인증을 취득해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공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양덕지구는 올해 5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재해 취약 지역인 신포지구와 명서지구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지능형 CCTV 272대를 확대 설치했고, 경남대 주변 도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 기법을 도입해 안심골목길로 조성했다.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설치 등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시설 개선, 온라인 확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도 올해 3월 개장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강소기업 육성 확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을 확충해 창원만의 특별함을 더해가고 있다.

창원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올해 1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과와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명운동도 6월 현재 27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염원을 결집하고 있다.

평생교육 체제도 단순 취미·교양 위주에서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자격과정 비중을 22.9%에서 27.1%까지 확대했으며, 내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도시 도약을 향한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창원의 대표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축제로 거듭났고,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1,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천혜의 자원인 바다의 관광 자원화에도 돌입했다.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며 바다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월드컵사격대회와 장애인 사격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산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도 올해 준공 예정으로, e-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도 이어간다.

환경 수도 창원의 위상에 걸맞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체계도 선도해 나간다. 지난해 9월 정부보다 앞서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고, 관련 조례 제정,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 및 지원센터도 개소를 완료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15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은 재정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 혁신에 돌입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시내버스는 18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고, 원이대로 S-BRT 구축공사도 올해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성과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이 될 도시철도(트램)는 지난 4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으로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분담률 향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533억원이 투입되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도 나선다.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트램 등 미래 교통수단의 60초 환승을 실현할 모빌리티 타워와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책임질 시민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으며,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올해 상반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블록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에도 착수하여 올해 말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작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등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됐다. 농촌협약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을 통해 역대 최대인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396억원을, 마산합포구 지역의 율티·옥계·용호항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

창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섰다.

청년 정책·지원·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할당제를 도입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주거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할 청년정보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하여 내년 1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터도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C-블루윙 펀드는 올해 1000억원을 달성했고, 초기 기술창업자를 위한 청년기술창업수당도 지원하며 청년들의 꿈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와 면접수당을 신설했고, 청년구직활동수당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한편, 청년월세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했다.

◆민선 8기 향후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혁신 엔진을 완성해 나간다.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창원국가산단 2.0은 차별화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와 함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해양신도시 내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최대인 50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며,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확충·중장년 지원센터 운영·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창원맘 커뮤니티센터와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에서 문화·예술·관광까지 미래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넓혀간다. 창원 의과대학과 국제학교 등 고급인재 양성기관을 유치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구축,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한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명동 마리나 항만과 연계해 진해해양공원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해양 레저 중심도시로의 도약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리적인 공간 재편에도 나선다.

창원~동대구 KTX 직선화, 북면~칠원 도로 신설, 제2안민터널 개통, 트램 도입 등 도시 내·외부 교통망 확충을 통해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 인재 양성·활용시스템 재정비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기업·창원시·대학 간 연계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관내 대학과 협업해 ICT, 바이오 등 전문 직종 관련 학과 확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용호동 일원에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며, 고립 청년 지원방안 마련·청년 나이 상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홍남표 시장은 "열심히 하는 것에 덧붙여 제대로 잘하겠다"며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혁신성장을 이끌어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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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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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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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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