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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퀴어축제 차량 진입' 놓고 경찰-대구시 공무원 한 때 대치
홍준표 시장, 현장서 기자회견..."대구경찰청장 책임을 묻겠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말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해로 15회째인 '대구 동성로 퀴어축제'가 축제로 인한 안전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지는 등 격한 대립 속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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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간 격한 대치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축제참가자들이 동성로 일원서 퀴어문화축제를 즐기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 동성로 퀴어축제'가 예정된 17일 오전 축제 현장인 동성로 일대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간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도로점용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적법한 집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경찰의 시각이 대립하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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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간 격한 대치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퀴어문화축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쳐]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시설물을 실은 차량을 진입시키자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펼치막 등을 들고 차량 진입을 막았다.
축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공무원들에게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차량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에게 "(퀴어축제는) 집회허가를 받은 적법한 집회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해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들 간 대치가 약 10여분간 전개됐다.
경찰과 공무원들 간의 대치상황은 현장을 찾은 홍준표시장이 즉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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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간 격한 대치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오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쳐]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한 홍준표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문화축제는 불법 도로 점거"라며 "(이를 허용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겠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며 거듭 경찰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연합은 또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퀴어축제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간의 이견은 '퀴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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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동성로퀴어문화축제' 하루 전인 16일 오후, 퀴어문화축제 예정지인 동성로 일대를 방문해 축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앞서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이 도로점용허가없이 설치되는 것이라며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사실상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셈이다.
이에대해 대구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 없이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고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퀴어문화축제 측의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는 축제에 앞서 동성로 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제기한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지난 15일, 채권자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명이 채무자 무지개 인권연대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