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평택에 굳이 왜" 정부 노림수가 'K-반도체' 때문만일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8일 09:14

평택 미니신도시 발표 '뜬금포' 아닌 이유…K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의미
윤석열정부 건설부동산정책 컴팩트시티'·'뉴:홈'상징성…청년·인구문제 사회정책도 내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공택지 지정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보도계획 일정에 없던 것으로 바로 전 날 출입기자단에게 엠바고를 걸었다. 엠바고는 보통 추측성 보도 외에도 정보가 사전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알림 문자에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라는 제목 한 줄만 보내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 때 기자가 떠 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공급부족'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간 수도권에서만 서울 50만호 등을 포함해 15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지만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꽤나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상태대로라면 첫해 목표했던 47만 가구 건설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부문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급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되레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간은 경기에 민감하기에 시장논리가 지배한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집값 급락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난 등으로 분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민간 분양이 지지부진하니 윤석열 정부가 적극 밀고 있는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서둘러 추가 지정해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었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곳곳에 3기 신도시 예정지구가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독려하고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기에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발표는 뜬금없어 보이기까지 했다.

평택지제역세권 광역교통 확충 및 모빌리티 연계 구상 [자료=국토부]

◆ 용인~화성~평택 '경부라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GTX는 왜?

국토부가 이런 '기대감(?)' 속에 막상 발표한 공공택지 지정 지역은 평택이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기자들 사이에선 "굳이 평택에 왜?"란 반문이 나왔다. 평택은 이미 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지정된 곳이었고 아직도 분양할 수 있는 필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다 미분양 물량이 넘쳐 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삼성 평택캠퍼스와 인접한 고덕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에 충분히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주무 실장인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삼성전자가 100조원을 투자해 4·5·6 공장 증설하게 되면 관련 소부장 기업 입주 수요도 함께 이뤄져 7만명의 직주근접 수요가 발생한다"면서 4만~5만가구 주택수요 가운데 평택지제역 공공택지에서 3만3000가구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 평택캠퍼스의 확대와 고덕산단 배후에 좋은 주거지를 만들어 우수한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모여들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용인~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해선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혁신적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GTX다. 실제 국토부는 GTX A노선 종착역인 화성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고 C노선 연장도 연결 기반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지제역은 이미 국철 1호선과 SRT노선의 정차역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진입하기 쉽게 다양한 GTX 노선이 건설 중이고 여기에 환승하기도 유리해 '서울생활권'이란 인식이 깔릴 수 있다. 수도권만 해도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빼고는 외곽지역은 청년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심지어 청년들의 취업지역의 커트라인을 판교까지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화도 서울 인접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관점에선 이번 공공택지 지정은 '뜬금포'가 아닌 정부의 고민에서 나온 발표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석열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상징성 '컴팩트시티'와 '뉴:홈'

이 같은 표면적 명분 외에도 또 하나 살펴 볼 수 있는 배경의 관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지역 대부분이 전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기반하는 것에 '찜찜함'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 정권 차원에서 저마다 밀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이 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각각 2기와 3기 신도시 정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내세웠다.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이라는 주거 유형을 제시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각 정권의 건설부동산정책의 상징성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상징성은 뭘까. 수도권 외곽이라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와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주택 '뉴:홈'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2신도시를 첫 컴팩트 시티로 명명했지만 직주근접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인접한 김포와 인천 검단 등의 교통상황은 최악인 상황에서 김포 한강2신도시마저 들어설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더욱 5호선 연장을 서두르고 있고 GTX D노선 추진도 독려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평택지제역 미니신도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상징적 건설부동산정책이 될 수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확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와 기존에 깔린 광역철도 기반 시설에다 GTX A, C노선 그리고 KTX까지 신규 확충되니, '컴팩트 시티'로서 완벽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주택공급지역으로 제격인 곳이다.

뉴:홈의 핵심은 청년들의 주거권에게 맞춰져 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청년(신혼부부)들의 사정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평택이 선택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년문제와 함께 인구감소를 그나마 저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될 수 있는 지도 주목되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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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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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