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주식 재산 3년간 평균 1.8억 ↑...국민 평균 23.8배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2: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2:18

윤상현 의원 3년간 주식 증가액 가장 많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신고 의원 110명...55명 여전히 보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들의 주식 재산이 지난 3년간 평균 1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액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3년간 국회의원 주식재산 증가액과 상위 10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를 파악했고 주식백지신탁 내역과 이행실태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한 바 있는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발표를 통해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신고 110명중 55명은 계속보유하고 있으며, 3년 누계 주식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3년간 3천만원 초과주식 보유의원 신고액은 평균2038억원의 4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는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참여했다. 2023.06.28 yym58@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6억4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2020년에서 2022년 발표한 국민 증권재산과 비교하면 증가액인 757만원(934만→1691만원)보다 23.8배 많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5억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 증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재산은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주식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해 6·1 재보궐선거로 신규등록하면서 1240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443억6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238억9000만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54억9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63억2000만원) 순이었다.

3년간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2020년 61억8000만원에서 238억9000만원으로 177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24억2000억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억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9억5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이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1명의 의원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고 다음해에 63명(신규 21명, 제외 19명), 2022년 62명(신규 19명, 제외 20명), 2023년 53명(신규 9명, 제외 18명)이 이를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3년간 총 65명이었고 신고액은 945억5000만원이었으나 매각 신고액은 92억9000만원에 그쳤다.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의원 신고액인 평균 2038억원의 46.6%에 그쳤다.

경실련은 3년 동안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다 신규로 3000만원을 초과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및 심사내역 공개 ▲국회사무처(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정활동 기간 주식 추가 매입 의원의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주식 과다 보유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주식부자인 분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주식을 처분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실지 아니면 본업으로 돌아가실지 정해야 한다"면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 초과하면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했음에도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나도 신탁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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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