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일 "최임위가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최임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잇달았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최임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지금 최임위 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외압과 회유에도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굳건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4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겠다"라며 "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임위 판에서 그 역할을 공익위원들이 또 다시 충실히 하는 건지,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마치 이것이 합리적 방안인 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로 이자리 모인 그 누구도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어떤 보도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논의사항 아닌 한 믿지 말길 바란다"라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의 당사자로서 노사 자율 합의 이를 수 있도록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임위원 전체가 발끈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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