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교육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까지'…교육부 내부 분위기 다잡기 나선 이주호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5:00

이주호 "위기 극복 경험, 조직에 큰 자산 될 것"
잇단 논란에 경질 인사로 대응…'이주호 리더십' 흔들
교육 시민단체 "尹, 현장 혼란 가중…이주호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육부 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며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사교육 카르텔부터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인사까지 논란을 겪으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이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 등으로 최근 교육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사교육'이라는 국가적 관심사가 소위 '수능 킬러문항과 변별력' 논쟁으로 집중되면서 교육부의 도전과제로 급격히 부각됐다"며 "위기를 극복한 일련의 과정과 경험은 앞으로 조직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익숙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훨씬 더 넓은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스스로 반성하고 실천하는 개혁 주체가 되도록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이 부총리의 행보는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다잡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인사교류, 민간 개방 등 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파견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 현장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대학 살림을 책임진다는 역할 이외에도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올해는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남은 절반도 서로 더욱 소통하고 격려하자"며 "저도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사교육비 논란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까지 윤 대통령의 질타 직후부터 교육부 책임론만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인사교류 차원에서 파견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즉시 복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한 '리더십 부재'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 교육부 내부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정해진 방침대로 따랐는데, 문책부터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는데, 수장으로 역할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발언을 비롯해 국립대 사무국장 발언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촉발된 킬러문항 배제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라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 장관이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