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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까지'…교육부 내부 분위기 다잡기 나선 이주호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5:00

이주호 "위기 극복 경험, 조직에 큰 자산 될 것"
잇단 논란에 경질 인사로 대응…'이주호 리더십' 흔들
교육 시민단체 "尹, 현장 혼란 가중…이주호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육부 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며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사교육 카르텔부터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인사까지 논란을 겪으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이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 등으로 최근 교육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사교육'이라는 국가적 관심사가 소위 '수능 킬러문항과 변별력' 논쟁으로 집중되면서 교육부의 도전과제로 급격히 부각됐다"며 "위기를 극복한 일련의 과정과 경험은 앞으로 조직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익숙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훨씬 더 넓은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스스로 반성하고 실천하는 개혁 주체가 되도록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이 부총리의 행보는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다잡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인사교류, 민간 개방 등 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파견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 현장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대학 살림을 책임진다는 역할 이외에도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올해는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남은 절반도 서로 더욱 소통하고 격려하자"며 "저도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사교육비 논란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까지 윤 대통령의 질타 직후부터 교육부 책임론만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인사교류 차원에서 파견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즉시 복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한 '리더십 부재'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 교육부 내부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정해진 방침대로 따랐는데, 문책부터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는데, 수장으로 역할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발언을 비롯해 국립대 사무국장 발언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촉발된 킬러문항 배제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라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 장관이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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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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