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악의 세수펑크에 한은 단기차입 '역대 최대'…재정위축 속 감액추경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9:51

정부 '마이너스통장' 31조…"언발에 오줌누기" 지적
1분기 차입 이자비용만 640억…전년대비 두배 급증
재정전문가들 "한시 빨리 감액추경 실시해야" 촉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상반기 세수 펑크로 정부가 1분기 동안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당장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감액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정부가 끌어쓴 '마통' 31조…전문가들 "언발에 오줌누기"

7일 한은의 2023년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정부가 한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31조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분기(11조6000억원)보다도 3배 많다.

[자료=한국은행] 2023.07.07 soy22@newspim.com

통상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할 때 한은의 단기차입을 활용해 대응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월급은 15~17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이 걷히면서 국고가 수납되는 날은 20일이라면 일시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초단기로 돈을 빌려다 쓰고, 세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갚는다. 이런 이유로 한은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정부의 한은 단기차입이 치솟은 건 이 같은 통상적인 세입세출 시간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다.

당장 국고에서 꺼내 쓸 돈이 없어 한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는 뜻이다. 한은에서도 올해 1분기 정부의 단기차입이 늘어난 것을 두고 정부의 세수 부족 탓으로 설명했다.

◆ 1분기 이자비용만 640억…지난해 대비 2배

단기차입이 늘어나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그만큼 치솟는다. 올해 1분기 정부의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6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273억원)의 두배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응이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세입세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기차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과 같은 단기차입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 밝혔지만, 정확한 규모와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불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정부부처들의 불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시 빨리 세입 결손을 인정하고, 국회에 세입 감액 추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고, 돈이 부족하면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돈이 없는데 통장으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도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국회에 세입 감액경정 추경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액 추경을 미루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나중에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긴 기간에 걸쳐 발행할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게 돼 국채 조달금리가 치솟을 수 있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단기 자금을 마르게 할 우려도 있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기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