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악의 세수펑크에 한은 단기차입 '역대 최대'…재정위축 속 감액추경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마이너스통장' 31조…"언발에 오줌누기" 지적
1분기 차입 이자비용만 640억…전년대비 두배 급증
재정전문가들 "한시 빨리 감액추경 실시해야" 촉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상반기 세수 펑크로 정부가 1분기 동안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당장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감액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정부가 끌어쓴 '마통' 31조…전문가들 "언발에 오줌누기"

7일 한은의 2023년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정부가 한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31조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분기(11조6000억원)보다도 3배 많다.

[자료=한국은행] 2023.07.07 soy22@newspim.com

통상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할 때 한은의 단기차입을 활용해 대응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월급은 15~17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이 걷히면서 국고가 수납되는 날은 20일이라면 일시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초단기로 돈을 빌려다 쓰고, 세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갚는다. 이런 이유로 한은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정부의 한은 단기차입이 치솟은 건 이 같은 통상적인 세입세출 시간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다.

당장 국고에서 꺼내 쓸 돈이 없어 한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는 뜻이다. 한은에서도 올해 1분기 정부의 단기차입이 늘어난 것을 두고 정부의 세수 부족 탓으로 설명했다.

◆ 1분기 이자비용만 640억…지난해 대비 2배

단기차입이 늘어나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그만큼 치솟는다. 올해 1분기 정부의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6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273억원)의 두배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응이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세입세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기차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과 같은 단기차입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 밝혔지만, 정확한 규모와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불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정부부처들의 불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시 빨리 세입 결손을 인정하고, 국회에 세입 감액 추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고, 돈이 부족하면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돈이 없는데 통장으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도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국회에 세입 감액경정 추경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액 추경을 미루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나중에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긴 기간에 걸쳐 발행할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게 돼 국채 조달금리가 치솟을 수 있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단기 자금을 마르게 할 우려도 있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기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