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지자체 펀드 조성해 PF 추진…모펀드 통한 자펀드 후순위 투자해 리스크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펀드·자펀드 마련한 지자체 투자 확대
지자체·민간 원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하며 지방정부가 자펀드를 마련해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모펀드를 통해 민간의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하는 등 민간 투자의 리스크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모펀드·자펀드 조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추진 '청신호'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민간은 SPC 설립과 자펀드 결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母)펀드를 조성하던 것에서 민간 등 출자를 포함해 프로젝트별 자(子)펀드 결성토록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04 yooksa@newspim.com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은)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등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 펀드 등으로 결성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환으로 SPC는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

지자체·민간 원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민간참여 유인책 마련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설계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도박·유흥주점·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등 포함 사업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단순 분양수익 추구 사업 등은 부적합 분야로 대상이 안된다.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선정 [사진=고흥군] 2023.06.29 ojg2340@newspim.com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SPC 설립, PF 대출 등 모든 단계에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선정된다. 민간과 함께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SPC)로서 지역경제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한다.

지자체는 안정적인 수익 흐름에 기여하도록 일부 수요 확약 등을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인한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중앙, 지방)를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의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