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대응 TF'구성...환전, 상품교환 등 근절
불법 행위 집중 단속...범죄단체구성죄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홀덤펍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홀덤펍에서 환전, 상품교환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했으며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급 지급기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도박행위에 해당되며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판돈 약 278억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벌인 일당 75명을 검거하고 업주를 포함해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관련 사건 41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에게는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박 관련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의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