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주장 뒤로 빠질 때만 전문가 대안 모색 가능"
"백지화 선언, 野 공세에 사실관계 바로잡고자 한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해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전히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란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은 군민과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인들의 주장이 뒤로 빠질 때 전문가들이 노선 조정과 IC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교통 분산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 = 뉴스핌 DB] |
김 최고위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희룡 장관의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 장관이 왜 그 같은 주장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존 원안은 교통 분산이나 경제적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고 양평 군민과 주민들도 양평을 지나는 IC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기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럼 잠정중단이라고 선언해야지 백지화라고 선언하면 안 되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로 이 뉴스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원 장관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 쟁점화 속에서 객관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가 대안노선을 내세우며 근거로 삼았던 용역보고서의 종점이 강상면은 맞지만, 병산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이 아닌 한참 밑으로 내려간 남쪽이었다"는 논란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금 나온 변경안도 최종적인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애당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나왔던 안이 있을 것이고 용역회사의 안이 있을 건데, 예타의 안을 뒤집고 용역회사의 안을 무조건 따르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인수위 기간이긴 했지만 노선 변경안도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나왔던 제안"이라며 "2018년도 양평군 기본계획에 따라서도 이 같은 변경노선 내용들은 나와 있었고 없었던 노선, 아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면서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내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IC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변경안으로 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수정되었다고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용역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국토부 관계자 인터뷰의 한마디 말로 이 과정들, 전체를 보긴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단 국토부 입장은 용역보고서에 근거한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조사 이후로도 거쳐야 하는 수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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