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감축·출연기관장 연임 실패 현실화
혁신본부 신뢰미흡 논란 속 축소설 확대
국가 R&D 30조원 시대 '흔들'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심란하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감축부터 혁신본부 축소설까지 나돌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못 해먹을 판"이라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 출연연 R&D 감축·연임제한·혁신본부 축소설까지 '설왕설래'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달 초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예산의 20%를 삭감한 수준에서 내년 R&D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주말동안 R&D 예산 삭감이 진행됐고 삭감액은 24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국제교류 분야로 예산 지출 방향이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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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계는 예산 삭감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삭감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주말동안 실질적으로 예산 변경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을 줄이고 사업안을 바꾸는 것이 계산기만 두드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R&D를 하기 위한 여러 협력체계를 미리 꾸려왔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못할 일이며 예산을 뚝딱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또다른 소외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출연연의 원장이 4명째 연임에 실패하면서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꺾였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명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우수)과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우수)에 대한 재선임안은 지난해 7월 모두 NST 이사회에서 부결됐고 지난달 '우수' 평가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도 연임에 실패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매우 우수'로 최고수준의 기관 평가를 받았는데도 지난 18일 국가과학기술이사회의 연임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원장은 기관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재신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이 굳혀지는 분위기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열심히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기관을 경영하더라도 연임은 꿈도 못꾸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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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9.18 yooksa@newspim.com |
여기에 최근에는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에도 힘이 실린다. 혁신본부는 그동안 예산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눈엣가시'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R&D 예산 축소 과정에서 기재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혁신본부를 패싱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원래 기재부가 R&D 예산 설계 전반을 두고 다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본부는 그 자체로 과학기술 예산의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혁신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한 몫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 '흔들'…출연연 국제협력 성과 우려
출연연 R&D 예산 삭감은 국가 R&D 예산까지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당초 과기부는 기재부에 국가 R&D 예산으로 32조원대 수준을 책정했다.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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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예산 삭감이 예고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 R&D 예산을 32조원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29조8000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올들어 31조1000억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30조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마저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 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돼 30조원대 밑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겠냐"며 "최근 야당에서 감액 전후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과기부가 이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출연연의 국제협력 계획 자체가 주말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에 재설계 됐는데, 굵직한 대형 사업은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재설계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의 R&D 방식을 나눠먹기로 폄훼하고 예산을 줄이고 기관장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구 현장을 황폐해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재가 이탈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