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지난해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원을 넘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3904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2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 1조3904억원이 남았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25 |
부산시당 "지난해 전체 순세계잉여금 1조 3904억원은 부산시와 모든 구·군의 총세출 예산 약 25조원(세출결산 총액 기준)의 5.51%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부산시 본청을 제외한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 8273억원은 구·군 총 세출예산의 8.87%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세출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으로 지차체가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5631억원 ▲강서구 287억원 ▲금정구 519억원 ▲기장군 1574억원 ▲남구 1047억원 ▲동구 291억원 ▲동래구 874억원 ▲부산진구 401억원 ▲북구 599억원 ▲사상구 436억원 ▲사하구 147억원 ▲서구 216억원 ▲수영구 521억원 ▲연제구 559억원 ▲영도구 325억원 ▲중구 119억원 ▲해운대구 357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예산(세출결산액 기준)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경우 3.54%이다.
시군별로는 ▲기장군 21.6% ▲남구 17.4% ▲동래구 15.9% ▲수영구 12.1% ▲연제구 11.3% ▲금정구 8.9% ▲사상구 8% ▲동구 7.8% ▲북구 7% ▲강서구 6.1% ▲영도구 6% ▲중구 5% ▲서구 5% ▲부산진구 4.8% ▲해운대구 4.1% ▲사하구 1.9%로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대부분이 세수예측 실패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며 예산 절감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은 걷은 세금 그대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매해 지자체 곳간에 수백, 수천억씩 쌓아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06억원 남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금액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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