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
"0세부터 최고수준 보육 받도록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아교육·보육 일원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3 pangbin@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달라 먹는 것을 비롯, 교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저출생으로 줄폐원해 교육, 보육기관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피해는 아이와 가정에 돌아온다"며 "당정은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에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하는 과제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라며 "양질의 급식과 급식비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유보 통합은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영유아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에서 다 정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좋은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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