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등 표현 모호해"
"이준석·유승민 여론 추이 판단해 공천 이뤄질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교사 출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시와 관련해 "교권과 함께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뉴욕에 있는 학생 인권조례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번 교권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했다. '정서적 학대'에서 사실 어떤 걸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 속 골프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자정 능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동시에 비교가 되는 게 민주당의 윤리위는 작동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나 내치고 총선 괜찮겠느냐. 이준석, 유승민도 안고 가야 된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선 "홍준표 시장님다운 액션이라고 봤다. 글을 바로 지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징계에 있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아마 자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 때의 여론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배제를 해야 된다고 당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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