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한 것을 두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7.18 mironj19@newspim.com |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별개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법정을 나가버리면서 공전했다. 김 변호사와 검찰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두고 충돌하다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 대해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가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검찰을 명단 유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 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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