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강제북송 즉각 중단해야"
강행 시 중국의 유엔퇴출 국민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국 당국에 체포・억류 중인 탈북민 숫자가 2600명에 이르며, 코로나 완화 상황으로 인해 곧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이 11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통일준비국민포럼이 공동 주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공개하고 북송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국 당국은 이들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이 아니라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해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이라며 "강제북송되면 최소 5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세미나 참석 인사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번 대규모 강제북송 저지가 향후 재중 탈북민 처리 문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훈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은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조기 출범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NED(전미민주주의기금)에 버금가는 별도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신뢰를 잃었다"며 "강제북송을 저지른 한국 정부가 중국에 북송저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민 문제의 심각성은 난민의 절대다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라는 점"이라면서 "중국의 눈치나 보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격려사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숫자가 2000명을 넘긴 건 초유의 상황"이라며 "코로나 유입을 이유로 북한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국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중국 공안당국이 체포된 탈북민 여성들의 (중국인) 남편과 1대1로 교섭을 해 벌금을 내고 석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일연구원도 최근 인권연구실을 개편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특히 "중국 정부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선기 한변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범죄에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자국민에게 자행한 나치의 만행과 유사하고'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권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작은 인권 문제도 정치이슈화 하는 일부 진보학자와 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단 한번이라고 항의하고 목소리 낸 적이 있느냐"며 "당신들의 인권과 민주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를 맡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제는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탈북자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탈북민의 한국행에 대한 북중의 거부감을 고려한 북중러 3국 접경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과거 러시아가 부지 제공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재중 탈북자 문제가 미중 간의 외교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이 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의 영상증언과 퍼포먼스가 이뤄졌고,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선언문'이 낭독됐다.
선언문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 난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심사 절차를 실시하라"며 "강제북송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고 중국의 유엔 퇴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