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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억류 탈북민 2600명 넘어..."내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강제북송"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7:40

통일준비국민포럼, 북송 저지 긴급세미나
"중국 당국은 강제북송 즉각 중단해야"
강행 시 중국의 유엔퇴출 국민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국 당국에 체포・억류 중인 탈북민 숫자가 2600명에 이르며, 코로나 완화 상황으로 인해 곧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이 11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통일준비국민포럼이 공동 주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공개하고 북송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왼쪽 세번째)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변이 공동 주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유호열 교수,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8.11 yjlee@newspim.com

강 회장은 "중국 당국은 이들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이 아니라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해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이라며 "강제북송되면 최소 5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세미나 참석 인사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번 대규모 강제북송 저지가 향후 재중 탈북민 처리 문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훈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은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조기 출범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NED(전미민주주의기금)에 버금가는 별도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신뢰를 잃었다"며 "강제북송을 저지른 한국 정부가 중국에 북송저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민 문제의 심각성은 난민의 절대다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라는 점"이라면서 "중국의 눈치나 보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8.11 yjlee@newspim.com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격려사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숫자가 2000명을 넘긴 건 초유의 상황"이라며 "코로나 유입을 이유로 북한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국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중국 공안당국이 체포된 탈북민 여성들의 (중국인) 남편과 1대1로 교섭을 해 벌금을 내고 석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일연구원도 최근 인권연구실을 개편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특히 "중국 정부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훈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변이 공동 주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8.11 yjlee@newspim.com

박선기 한변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범죄에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자국민에게 자행한 나치의 만행과 유사하고'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권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작은 인권 문제도 정치이슈화 하는 일부 진보학자와 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단 한번이라고 항의하고 목소리 낸 적이 있느냐"며 "당신들의 인권과 민주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를 맡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제는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탈북자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탈북민의 한국행에 대한 북중의 거부감을 고려한 북중러 3국 접경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과거 러시아가 부지 제공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재중 탈북자 문제가 미중 간의 외교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이 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경험이 있는 한 탈북여성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변이 공동 주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8.11 yjlee@newspim.com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의 영상증언과 퍼포먼스가 이뤄졌고,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선언문'이 낭독됐다.

선언문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 난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심사 절차를 실시하라"며 "강제북송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고 중국의 유엔 퇴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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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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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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