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결국 학습권침해...제도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최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촉구하면서 "앞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08.14 goongeen@newspim.com |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먼저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관련 교사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은 "하루하루가 러시안룰렛과 같다"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일이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며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괴롭히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무관이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교장과 교감 및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의 직위 해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고 한 점은 충격적이고 어이없으며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받고도 구두 경고에 그쳤다"며 "이제 국민과 교사들에게 '각자도생'이란 말이 유행어 수준을 넘어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대립이 아니며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현재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 민원 및 괴롭힘 등 각종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의 우산이 되어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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