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정과 똑같다"…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열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22

대학생 13개팀 참여…18일 양재 aT센터서 개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담합 인기 발표 주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13개팀이 참여하는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가 1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해 이를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하고 위법성 여부 등 결론을 도출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경연대회는 실제 공정위 심의 절차를 본떠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나눠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경연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 등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밖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분야 소재들이 제출됐다.

공정위는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참가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등 관련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입상 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이와 별도로 참가자 전원에게 경연대회 참가 인증서가 발부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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