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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갈등…野 "절대 부적격" vs 與 "억지주장 반복"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0:08

조승래 "부적격 사유 여럿...보고서 채택 못해"
박성중 "野, 답 정해놓고 억지주장...설명 잘 됐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여전히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여러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채택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적격 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도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조 의원은 "청문 전이나 청문 과정을 통해서, 청문 후에도 부적격 내용들은 차고 넘친다"면서 "다른 공직후보자들의 경우 학폭 문제나 언론장악, 증여세 탈루 중 하나만 있어도 낙마했던 사례들이 이미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하나도 아니고 벌써 여러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적격도 아니고 절대 부적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과거 행적, 현재의 생각, 미래 비전을 감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러 자료들이 충실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기관이 갖고 있는 핵심 자료들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이 확임됐음에도 대통령은 또 임명할 것이라는게 보통의 관측이다. 그럴 경우 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갖는 무기력함도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는 태도 자체가 매우 안하무인적"이라면서 "청문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들도 몇차례 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거는 위원님들이 법을 만드셔야죠'라고 답변하는 식"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yym58@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며 "학폭, 방송장악, 배우자 문제 등이 주로 나왔는데 대부분 다 설명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의 날이고 안건을 조 의원과 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피하고 있다"면서 "그리고는 10시부터 무조건 상임위원회를 하자고 한다. 안건도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여러 부분의 안 되는 사유를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각기 다양한 행정관이 자기 입장에서 여러 판단에 의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나"라며 "수백가지 문건 중 그런 문건도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이명박 정권의 그런 문건은 실행이 됐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문건은 100% 실행됐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치되고 실행되는가 여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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