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② 중국의 일본화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46

중국 부동산 L자 연출
일본 버블 붕괴와 흡사
아시아 지역에 충격파
중국 증시 전망도 흐림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는 중국의 건설 부동산 섹터 한파가 수 년간 지속되는 한편 이에 따른 후폭풍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 투자은행(IB)은 중국의 일본화를 경고한다. 일본의 장기 부동산 버블 붕괴와 흡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수 년간 L자 형태의 급락 후 횡보를 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디폴트 위기가 꼬리를 물고 있지만 빠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주택 시장의 과격한 하락 후 느린 회복이 수 년간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판단이다.

비구이위안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역시 보고서를 내고 민간 건설사 비구이위안이 최종 디폴트를 낼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이 L자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간 GDP의 25~30%를 건설 부동산 섹터의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에 이미 충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MSCI 중국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

JP모간은 중국 정부가 주택 매입을 종용하기 위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매수 심리를 꺾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JP모간은 이와 별도로 보고서를 내고 건설 부동산 섹터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률 저하와 금융 섹터의 불균형, 여기에 인구 고령화까지 1990년대 일본과 흡사한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2021년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섹터의 구조적 조정과 수급 측면의 기류 변화까지 30년 전 일본이 직면했던 악재들이 중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헝다그룹에 이어 최근 비구이위안까지 파산 위기에 내몰린 데 따른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확산,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JP모간은 강조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 기준 중국 건설업계 1위를 기록한 비구이위안의 부채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조4000억위안에 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반 건설 업계의 부채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이미 주택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디폴트를 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 업체로 파악됐다.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건설사들의 회사채는 대부분 액면가 1달러 당 10센트 내외로 폭락했다. 급랭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둘러싼 경계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의 디폴트가 2020년 1.9%에서 2022년 말 4.4%로 뛰었다.

시장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부분은 중국 지방정부다. 부동산 섹터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른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가 66조위안에 이르고, 이를 포함해 재무제표 상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중국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을 둘러싼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운용 자산 규모 1조위안(1370억달러) 규모의 자산 관리 회사 중즈그룹이 투자 펀드의 상환 중단을 결정, 수 천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에 세간의 조명이 집중됐다.

중국 금융당국과 회계 컨설팅 업체 KPMG가 사태 파악과 해법 마련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상환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BK 애셋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금융업계는 중국 부채 위기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버블 붕괴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62조달러로, 전세계 자산시장에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지구촌의 신규 주택 판매와 건축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모간 스탠리는 2023년 하반기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섹터의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PBOC)은 8월21일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3.55%에서 3.45%로 인하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 가계 및 기업 대출 금리가 연동, 사실상 기준금리로 역할 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진화하는 한편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주식시장과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은 데다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골드만 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MSCI 중국 지수 편입 기업들의 2023년 주당순이익(EPS) 성장폭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리고, 12개월 지수 전망치 역시 70에서 67로 낮춰 잡았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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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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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