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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위험 수위의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라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대출을 확대해 집값 폭락을 방지하려는 한국의 정책과 중국의 건설사 도미노 파산 위기 및 그림자 금융까지 2008~2009년 미국에서 벌어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의 데자뷰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출간된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의 공동 저자인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 대학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실무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을 조명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6년 대비 2015~2021년 중국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폭 [자료=NBER]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4~2016년 브라질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비롯됐고, 흡사한 상황이 중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월가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를 포함한 국제 기구까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는 상황과 맞물려 시선을 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6년과 2022년 기준 7년간 중국 및 한국 GDP 대비 주택 투자(좌측) 및 부동산 섹터 비중(우측) 추이 [자료=NBER]

이번 보고서에서 수피 교수는 최근 7년 동안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2015~2021년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폭이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6년간인 2001~2007년 수치와 흡사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과 남미 지역의 가계 부채 급증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켰고,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가했다.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한파를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민간 소비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부채와 집값, 그리고 가계 지출은 서로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경기 사이클의 상승과 하강 기류를 일으키는데 양국 모두 가계와 건설 업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 수위에 달했고,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용 시장과 생산성에도 교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에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활황이 연출되고, 고용시장에도 비교역 섹터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판도 변화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건설과 부동산 붐이 꺼질 때는 생산성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고, 이 때문에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둔화가 이어진다.

중국 2025년 성장률 전망치 추이(좌측)와 2028년까지 성장률 전망치(우측) [자료=IMF]

가계 부채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수피 교수는 말한다.

실제로 과거 미국 금융위기 당시 연체와 디폴트가 급증하면서 여신을 집행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의 파산과 자금시장의 경색 등 후폭풍이 크게 번졌다.

2023년 7월 초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일단 진화됐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잠재적인 리스크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지구촌 경제 전반의 저성장 기류가 중국과 한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수피 교수는 경고한다.

2008~2009년 미국과 같은 극심한 위기가 중국과 한국에서 재연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잠재 위기의 진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higrace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