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③ 부채 버블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48

부동산 PF 부실 '뇌관'
연체율 상승 적신호
대출 증가 경고 봇물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 PF의 연체율 상승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던 새마을금고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안정을 찾고 있지만 투자은행(IB) 업계는 잠재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제도와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까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위험 수위의 가계 부채까지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ING는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PF과 가계 대출의 디폴트율 상승과 은행권 무수익 여신 비율이 상승 추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은행권의 대기업, 가계, 중소기업, 모기지 대출 1개월 이상 연체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9%를 기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까지 뛰었고, 2023년 2분기 6.18%까지 치솟았다.

행정안전부가 100곳의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통해 실제 부실이 드러난 것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ING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모기지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실정이다.

월가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 년간 급증한 가계 부채가 시한 폭탄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과거 2008~2009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 못 미친 데 반해 한국은 이미 100% 선을 넘은 실정.

블룸버그는 8000억달러에 달하는 전세 자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157%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이어지면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압류 및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취업 준비생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공급한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에 커다란 악재라고 IB 업계는 지적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로 2022년 4분기 소비자 지출이 0.4%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은 이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을 견디기 힘든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 대출 총액이 6조원(45억5000만달러) 증가한 1068조1000억원을 기록,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늘어난 동시에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에 주춤했던 대출이 반전을 이룬 것.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2023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랭크된 가운데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커다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AP를 포함한 외신들은 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와 팬데믹 당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 이외에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흐리다고 보도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