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청 폐지가 정부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예상보다 지체되는 것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한 달 반째 총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심 전 총장의 역할은 현재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맡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재명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은 현 검찰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전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개혁 방향성을 공식화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영장 청구 권한과 공소 제기·유지만 맡게 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다만 실상은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사실상 임명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내리꽂는 인사가 가능함에도 총장 인선 작업이 지체되는 이유는 결국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전 총장은 당시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선 검찰 지키기에 주력하다 결국 사직서를 던졌다. 검찰 권력에 힘을 뺄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방패막이' 역할을 한 셈이다. 

다만 김 전 총장 때와 현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임기 도중 정권 교체가 확정되자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하게 밀어붙인 상황이었고,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 단계부터 검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총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는 것에 정부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일부 인사는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신임 총장은 허수아비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 전환을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치우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후배 볼 낯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현재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총장 인선은 민주당의 상황 등과 모두 연결해 봐야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총장은 두 달짜리 총장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바뀌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초대 공소청장이 낫다고 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무원은 승진이 전부인데 장관 자리로 간 사람이 차관으로 떨어질 게 뻔한 자리에 가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