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의 검찰' 해체...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개혁에 '쓴소리' 퇴임한 심우정, 민주당 "특검수사 협조해라"
검찰총장 물망에 박세현·구자현 등..."檢인사방향 일관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퇴임과 함께 검찰개혁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판을 짤 인물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린다. 

◆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한 날, 검찰 떠난 심우정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마지막으로 출근해 퇴임식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법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사의표명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 것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는 2024년 10월 김 여사 관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통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 역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이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입장표명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심 총장이 나갈 것이란 점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퇴임 시기에 대해선 정부가 검찰개혁을 심하게 할 때까진 버티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방어막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면서 "심 총장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총장이 바뀌어야 검찰 나머지 인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에 박세현 고검장·구자현 연구위원 등 물망

심우정 전 총장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고검장과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직 검사 중에선 주영환(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또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박 고검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같은 요직엔 큰 이견이 없는 평이한 인물들을 꼿아둔 반면 동부지검엔 임은정으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넣어 일관된 인사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도 미지수"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7명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검찰 내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지검장은 검찰 내 정치색이 없고 진중한 한편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는데,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용할 만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단 평가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의 코드인사란 뒷말이 무성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상헌이 검찰국장으로 간다는 얘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검찰국장은 검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자리인 만큼 핵심 요직"이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경우 지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같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줄을 잘 서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단 검찰 조직 내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