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중단 조건 없는 '尹 투쟁' 무기한 단식 선언...퇴진론은 일축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54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54

31일 국회서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검찰, 이재명하는 일에만 공산주의자 돼"
"정부, 초부자 세금 깎아...양극화 심해질 것"
"정당 본질은 다양성이지만 침소봉대 안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늘부터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중단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단 조건을 묻는 질문에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국민이 겪고계신 절망과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단 뜻"이라며 중단 없는 무기한 단식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 스토킹'이라고도 날세워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청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를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 포함해 저희가 듣기론 20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 무슨 근거가 있나"라며 "그리고 행정기관이 돈 버는 곳인가. 개발허가 내주면 개발사업 참여해서 개발사업이 환수하라는 의무조항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면서 "공흥지구도 허가해주고 돈 한 푼도 환수하지 않지 않았나. 그게 배임인가. 부산 엘시티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입도로까지 내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도지사가 뭐가 아쉬워서 방북해서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도 뭘 믿고 수십억, 수백억을 대신 내준다는 건가. 여러분은 믿어지시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 역량을 민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 사적이익, 반대세력 제거·탄압에 다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초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지원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였다"며 "당연히 소비 역량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예산은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골목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 없이 대형 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전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는 "정치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저도 인정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처분 문제는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요청)한다고 해서 할 거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의 복원을 원하지만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 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 및 퇴진 요구에 대해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지도체제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냐"면서도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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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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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