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병가, "관용적 입장 취해주길"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이번 사안은 예외 허용하기 충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
지난 4일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주호 교육부총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 정치계·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엔 서울 등 다수 지역에서 추모 행사 참석을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다시 한번 고인이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길 기원한다"라며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며칠 사이 또다시 세 분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라 말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과 경기도 용인의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교단의 추모는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일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초등교사는 유가족 측이 최근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에도 국회의사당 앞과 전국 각지에서 20만명의 교사들이 추모집회를 열고 교권확립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면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교권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 인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병가·연가를 쓴 교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징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그렇다. 제가 아침에 교육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어제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총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23.09.04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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