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서 추진 이유·비전 설명…"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가정 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이유와 비전에 대해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김 지사는 "경기북부 첫 번째로는 70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중복규제와 또 발전이 저해됐던 우리 경기북부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게 하나나가 있겠다. 두 번째는 저는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보존된 여러 가지 생태계 자연 등등 포함해서 많은 리소스 해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북부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다"고 요점을 짚었다.
이어 김 지사는 "비전은 저희가 작업 막바지에 와서 이달 내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북부의 큰 변화를 만들고 싶다. 또는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비전을 제시하고 바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당을 떠나서 경기북부의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와 공청회 했다"며 "얼마 전에는 국회 행안위원장님이나 이런 얘기 나눴다. 중앙부처인 행안부와는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가능한 이달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다. 이달 안에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물론 저희가 요청한 것을 행안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떤 답이 나올지는 봐야되겠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된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 시점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구체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추측으로는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저희에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요청이 올 것이다. 그런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 청위를 하게 되고 저희는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잡고 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하는, 이것은 저희 계획대로 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행안부의 검토 시기가 길어진다면 조금 더 지연이 될 것이다"며 "21대 국회, 내년 5월 30일 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까지 끝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인데 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에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작업해왔던 것이 거의 마무리된 게 이달 말에 발표할 비전이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 계획은 내년 1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의 인구가 360만이다. 가장 근사한 인구의 도가 경상남도다. 경상남도가 335만이다. 아마 경기북도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북도가 세 번째로 큰 도가 되고 네 번째가 경상남도로 2600명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보다 숫자가 많은, 주민이 많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2700명 정도의 공무원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경기도청 인력 조정을 해야 된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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