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 "빅3로 통하는 3대 수학학원에 보내기 위해 과외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박모씨(43)는 이른바 명문학원으로 불리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과외까지 시켰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명문으로 불리는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외나 또 다른 학원에 보내는 것이 전통처럼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325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서초구, 양천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이 있는 서울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비율, 서울 70% 육박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2주간에 걸쳐 운영한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불법 사례의 68.9%(157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도 학원이 집중된 강남서초에서 총 114건(72.6%)의 불법·부조리 사례가 신고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사교육 사각지대로 불린 개인과외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에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 증가폭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3년째 증가 추세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전면 중단됐던 2020년에도 2만4924명이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했다. 2021년에는 3.9%증가한 2만5905명, 2022년에는 5.0%증가한 2만7192명이 각각 등록했다. 3년 만에 9.1% 증가한 수치다.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51%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학원과 교습소 증가는 1~3%에 불과했다. 개인과외 증가폭이 큰 만큼 5년간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다.

고액·불법 과외 기준은 학원법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조정기준'을 정하고, 교습비를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의 경우 시간당 5만원, 월 80만원이 상한액이다.

◆'빅3 학원' 다니기 위해 과외

영어나 수학 과목의 경우 소위 '빅3'로 불리는 명문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레벨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나 다른 학원에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집 등에서 수업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스터디카페나 스터디룸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빅3 학원을 거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로 진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수학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명문 학원을 거쳐 과학고나 영재고에 진학하는 형식이다.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영어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입학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개인과외교습자 중 교습비 등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신고되지 않은 개인과외는 93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33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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