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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경제통' 김진표, '오랜 인연' 훈센·안와르 만나 협력 교두보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6일 14:23

7박 9일 캄보디아·말레이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개발협력·방산·인프라·첨단기술 등 활발히 논의
국회 대표적 '경제통'...관료 시절부터 양국과 인연

[프놈펜·쿠알라룸푸르=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 일정 캄보디아·말레이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세안의 중심인 두 국가을 방문한 이번 일정에서 김 의장은 경제·개발 협력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라는 두 과제를 모두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이번 순방에서도 투자와 개발협력, 방산·인프라·첨단기술 등 각 분야에서 각국 의장들과 만나 공감대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 의장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양국과의 인연이 빛을 발했다. 김 의장은 훈 센 캄보디아 국민당(CPP) 총재(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관료 시절이던 1990년대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프놈펜=뉴스핌] 송기욱 기자 =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 의장이 7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동포 및 경제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2023.09.07 oneway@newspim.com

◆ 최대 ODA 협력국 캄보디아와 개발 협력 논의..."부산엑스포 지지 확고"

캄보디아는 우리나의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과 사이 춤 상원의장, 훈 마넷 총리, 훈 센 총재를 잇달아 만났다.

훈 센 총재는 1997년 제2 총리직 수행 당시 한-캄보디아 재수교를 적극 추진했던 인물이다. 김 의장은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직 수행 당시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 센 당시 총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김 의장은 한-캄 친선협회장직을 맡아 수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만큼 양국 관계 증진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자관계와 한-메콩 파트너십, 한-아세안, RCCEP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훈 센 총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당시에도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앞장서 지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당시 총리가 지지 선언을 한 것이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의 계기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훈 센 총재의 아들로 최근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이 그동안 해준 지원과 지지에 감사한다"며 "1997년 재수교 당시 훈 센 총리는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었다. 현 정부 역시 그 정책을 그대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개발협력·국방,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분야 협력 등을 의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한국에 농업기술 이전과 IT기술 훈련 등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 역시 그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관계 격상을 희망했다.

김 의장은 "총리 취임 후 2050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5각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활발히 해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분야별 인력 양성, 농업, 제조업, 디지털 등 협력, 기술인력 양성 사업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된다"면서 "국방 분야에서는 우리 첨단무기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나라가 구입하고 있는데 양국이 협력해 영내 안보와 공동 평화를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재차 확고히 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는 부산 엑스포를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초로 지지한 국가"라며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강력히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이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프놈펜=뉴스핌] 송기욱 기자 =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평화궁에서 훈 마넷 총리와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 국회]2023.09.08 oneway@newspim.com

말레이 '페트로나스' 직접 오르던 김진표...인프라 현지 韓 기업 지원 당부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와도 인연이 있다. 1996년 한승수 당시 경제부총리의 비서실장 자격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아 당시 안와르 부총리(현 총리)와 만났다.

김 의장은 당시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빌딩' 건설 현장을 찾아 최상층까지 직접 걸어 올라갔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빌딩이 골격만 지어지고 유리창이나 시멘트가 돼 있지 않아 먼지가 날리던 시기였다"면서 "걸어 올라가며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을 기원하던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다.

페트로나스 빌딩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으며 2003년 타이베이 101이 완공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다. 삼성물산이 2번 타워 건설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말레이시아 상·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나갔다.

김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완 주나이디 상원의장,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김 의장은 압둘 하원의장에게 "한국의 기업들이 최근 이뤄진 방산 수출 기준과 함께 FA-50 전투기 등 수출과 함께 더욱 협력해 말레이시아가 세계 3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송기욱 기자 =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상원 면담장에서 완 주나이디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 = 국회] 2023.09.11 oneway@newspim.com

그는 또 "앞으로 추진될 MRT 3호선 사업,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압둘 하원의장 역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식량안보, 인공지능(AI)"이라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통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행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70여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부산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하고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투표에서 지지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2차 투표 때에는 꼭 한국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압둘 하원의장은 "부산 엑스포는 한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총리님께 그 말씀을 꼭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현지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한 기업인의 주장에 "귀국 후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만나 정상급 레벨에서 강한 의지 표명을 하고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뒤이어 13일(현지시간)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위치한 한화큐셀 태양전지 생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송기욱 기자 =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현지시간) 현지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을 찾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국회] 2023.09.13 oneway@newspim.com

◆ 5선 중진 경제 전문가...총선 앞두고 '선거제 개편' 드라이브

김 의장은 1947년생으로 경기 수원 출신이다.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김영상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일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재부 차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시 영통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2008년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으며 그 후에도 내리 세 번의 총선을 수원시에서 승리하며 5선 중진의원이 됐다.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 속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되며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직접 나서 조정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숙원 과제로 선거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려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을 의제로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며 개헌절차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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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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