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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부당보조금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1:02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중국산 저가 전기차(EV)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의회 연설에서 "세계 시장에 저렴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는 "유럽은 경쟁에 열려있지만, 그것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 야심찬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바닥치기 경쟁은 거부한다"고 말하며 과거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자동차 업계의 제소 없이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반보조금 조사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EC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13개월 내에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10% 관세 외에 추가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차량은 중국산 전기차 외에 테슬라, 르노, BMW 등도 포함된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 측은 EC의 보조금 조사 착수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중국 전기차의 경쟁 우위가 보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EC의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13일 유럽 의회에서 연설하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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