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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푸틴 만나 무기·식량 바꾸는 거래…"안보리 결의 반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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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8일 김정은 러시아 방문 결산
잇단 실패 위성기술 확보 가능성
첨단 전투기 제공 등은 불투명
북러 밀착 국제사회 비난 부담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18일 마무리 됐다.

방러 일정 초기 오빠를 수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목에 걸린 행사 일정표에 '9월 11~18일'이란 표기가 노출돼 긴 일정이 예견됐던 것처럼, 김정은은 집권 후 최장 기간 해외 체류 일정을 소화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지난 10일 평양역을 출발한 김정은은 느릿느릿 운행하는 전용열차로 북러 접경인 하산역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15일에는 군사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도착해 첨단 전투기 제작 과정을 살펴본 뒤 러시아 측이 마련한 시험비행을 참관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착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6~17일 이틀간 머물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을 돌아봤고, 태평양함대를 찾아 잠수함과 어뢰 등을 돌아봤다.

김정은의 방러 일정은 연해주 주지사와의 관광·경제 협력이나 발레 관람, 북한 유학생과의 만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군사·우주 시설 참관에 맞춰졌다.

이는 지난 7월 말 김정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때 직접 북한의 무기전시장을 안내하고, 이후 주요 무기 생산공장을 찾아 증산을 독려하던 때부터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러시아의 첨단 우주센터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개최한 건 그 상징성과 함께 서방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전술핵무기 배치 등에 이어 추진해왔지만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실패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북러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급한 불인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포탄 등 무기의 확보 및 제공에 합의했을 것이란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또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기타 원자재·자원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공산이 크다.

우주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 우주인의 러시아 위성 탑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북한이 넘지 못하는 문턱을 넘겨주는 '원 포인트 레슨'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러시아 측이 자신들의 첨단 군사기술이나 전투기, 전함·잠수함 등을 북한에 건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직후인 15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강조하는 등 러시아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의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밀착을 비판할 것임을 예고하고,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푸틴이 언급한 '국제법'이 오히려 유엔의 대북제재 등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쪽을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러시아의 움직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왼쪽)이 13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에 없음)과 함께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김정은은 이번 방러로 든든한 후견국으로 자리한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 등의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지는 숙제로 남았다.

중국은 이번 김정은 방러와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북러 간의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는 선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 약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 냉랭한 시선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 듯 김정은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10월 3차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김정은이 참석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회의에는 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 있어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대북공조에 북중러가 맞서는 형국이 될 수 있어 이번 가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

중러 양측은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김정은 방러 결과를 비롯한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평양으로 귀환할 김정은도 러시아 방문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살펴본 뒤 향후 대외전략을 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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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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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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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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